국제관습법의 생성과 소멸

소개글

총 7페이지로 많은 사례를 포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면서

Ⅱ.본론
1.국제관습법의 생성
2.국제관습법의 소멸

Ⅲ.맺는말

본문내용

국제관습법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가를 설명하시오.

Ⅰ.들어가면서
관습법의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민법, 상법 등에서 관습법을 법원으로 한다는 것이 퍽 흥미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국제법 또한 관습법을 인정하는데, 관습법의 장점이 잘 부각되는 법이 국제관습법이다.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양대산맥이다. 이 중 조약은 체결한 나라 간에만 효력을 갖는, 즉 상대효를 갖는데 불과한 반면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적용가능성(general applicability)을 가진다. 이 점 때문에 진정한 법원을 간주되기도 한다. 어쨌든 일반적 적용가능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서도, 국제관습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법에서의 위치가 큰 국제관습법은 무엇이라 정의 되는가? 이는 ICJ(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규정 제38조 1항 b가 말해주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재판소는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다음을 적용한다.(a,c,d는 생략.)
b.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

그렇다면 국제관습법이 어떻게 생성되며 소멸하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자.

Ⅱ.본론
1.국제관습법의 생성
다수의 국제관습법은 수세기 동안 조약형태로 발달해 온 국가관행 속에 기원을 갖는다. 이 관행이 일단 명시적으로 조약에 규정되고 점차 널리 국가간에 수락된 경우에는 어느 일정 시기 이후 그러한 조항이 조약문에서 삭제된 경우에도 그것은 자동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예를 들자면,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접속수역의 최소한 12해리의 원칙이 있겠다. 이 경우 관행은 관습에 이르는 과도기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충분한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국제적 습관일 뿐이다. 관행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 관습은 통일적이며 일관적이다.
어쨌든, 관행이 끝나는 곳에서 관습은 시작되는 바, 조약형

참고 자료

단행본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1997.
정인섭 외 공저.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인터넷 사이트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lawdata_others/terminology_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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