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계약의 성립

소개

Ⅰ. 계약의 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1. 계약의 특별성립요건

(1) 객관적 합치(내용의 합치)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의미내용의 합치가 필요하며 불합치된 부분이 경미하다 할 지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목차

Ⅰ. 계약의 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1. 계약의 특별성립요건
2. 불합의(불합치)와 구별개념
3.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判例)

Ⅱ. 청약과 승낙
1. 청약
2. 승낙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Ⅲ. 사실적 계약관계론
1. 개념
2. 이론의 취지
3. 인정여부

Ⅳ. 체약상 과실책임
1. 의의
2. 체약상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Ⅴ. 제535조 쟁점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Ⅰ. 계약의 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1. 계약의 특별성립요건

(1) 객관적 합치(내용의 합치)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의미내용의 합치가 필요하며 불합치된 부분이 경미하다 할 지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관적 합치(상대방의 일치)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자에게 승낙하여야 하며 주관적 합치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2. 불합의(불합치)와 구별개념

(1) 불합의
당사자가 불합의를 알고 있는 의식적 불합의와 당사자가 불합의를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며, 의식적 불합의이건 무의식적 불합의건 구별없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숨은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당사자가 불합의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인 숨은 불합의는 착오와의 구별이 곤란하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착오인지여부가 문제되고, 합치된 표시를 기준으로 이것이 일방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착오가 된다. 즉 불합의는 양자의 의사표시를 비교하는 것임에 반하여, 착오란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로 나누어 일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착오로서 평가된다면 계약은 일단 유효하고, 표의자가 제109조 요건을 갖추어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