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북한의 핵문제

소개

2005년의 최신 논문과 자료들을 모아서 작성한 '북한 핵보유'관련 레포트입니다.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북한 핵문제의 대두
1. 핵무기 보유 선언 이전의 북한의 공식 입장
2. 각국 기관과 전문가의 북한 핵능력 평가
1) 북한은 ‘무기급 핵 플루토늄’ 보유하고 있나?
2)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나?

Ⅲ.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1. 북한의 ‘핵무기 보유’ 관련 외무성 성명 요지
1) 2기 부시 행정부와 일본의 대북 적대 및 ‘고립압살정책’ 성토
2) 6자회담 무기한 불참과 핵무기 제조 천명
3) 대화와 협상의지 피력
2.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배경 및 평가
1) 배경
(1) 부시 행정부의 ‘대 조선 고립 압살 정책’에 대한 위기인식
(2) 외부적 위기 조성을 통한 내부체제 공고화
(3) 핵협상 주도권 확보 필요성
2) 평가
(1) 미국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외교적 수사(修辭)
(2) 대내 목적을 위한 대미 ‘외교전쟁’ 선포

Ⅳ.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북한의 태도와 향후 입장 전망
1.‘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북한의 태도
1) 대내적 태도- ‘선군정치’ 선전 강화
2) 대외적 태도
2. 북한의 향후 입장 전망
1) 대내
2) 대외

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입장과 향후 정책 전망
1. 주변 4국의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2. 주변 4국의 향후 정책 전망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Ⅵ. 한국의 역할

Ⅶ.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1. 북핵 평화적 해결 가능성 커져
2. 햇볕정책은 北 변화 유도에 한계

Ⅷ. 결론

◈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 다자회담을 통한 해결 모색 ―
1. 3자회담
2. 1차 6자회담
3. 2차 6자회담
4. 3차 6자회담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의 핵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세계안보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 차원의 안보문제이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는 군사적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항, 기술적 사항, 외교적 사항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2002년 10월 17일 미국은 북한이 켈리 차관보의 방북(02. 10.3～5)시 농축우라늄 열중성자로 인해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의 함유율을 인공적으로 높인 우라늄.
을 이용한 핵무기 프로그램 존재를 시인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정부도 10월 17일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하며 남북 및 국제사회와 맺은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25일과 11월21일 외무성대변인의 담화들을 통해 미국측의 핵 우선 폐기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국과의 불가침조약(NPT) 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한․미․일은 APEC시 한․일․미 정상회담(02.10.26)및 여러 차례의 TCOG회의(02. 11.9, 03.1.6, 03.6.12)등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북한 핵개발은 제네바 기본합의․NPT․IAEA협정․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국제적 합의에 중대한 위반이며, 동북아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이 국제적 합의준수 및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남북대화 제 69호 P199,통일부
.
이를 위해 북핵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의 틀로서 다자협상 즉, 6자회담이 추진되었다. 이후 3차에 걸친 6자회담이 개최되어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의장 구두 협의내용 요약 발표(1차 회담)→ 의장성명 발표 및 실무회담 가동 결정(2차 회담)→ 한·미간 접근된 북핵 해법 제시(3차 회담) 등으로 회담 자체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참고자료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외 2005년 統一情勢分析
· ·「북핵의 ‘핵보유’ 선언배경과 향후 입장전망」 정영태 2005년 統一情勢分析
· ·「북핵문제 및 6자회담」 고재남 2004년 제 11집 한국북방학회논집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김경민 2004년 제 11집 한국북방학회논집
· ·「북핵 6자회담의 평가와 진전방향」 이인배 2003년 통권 12호 국제문제조사연구
· ·「북한의 핵 위기와 한반도평화 정착에 대한 전망」 홍덕규 2004년 사회·교육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