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자치권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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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치권에 관한 학설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국권설
3. 제도적 보장설
Ⅱ. 국가가 부여한 권리로서의 자치권
Ⅲ.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권리로서 자치권
Ⅳ. 자치입법권
Ⅴ. 자치조직권
Ⅵ. 자치행정권
Ⅶ. 자치재정권

본문내용

Ⅰ. 자치권에 관한 학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개인의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고유권인가 또는 국가로부터 수여된 전래권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고유권설
중세 유럽제국의 영향을 받아 특히,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대두되었다. 지방권 사상은 1789년 프랑스의 뚜레가 제창한 이래 확립딘 이론으로서 프랑스혁명의 소산인 자연법적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영향을 받아 시,읍,면 같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개인의 기본권에 비교되는 단체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자연법적 지방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본래 향유하는 제4권으로 인식하였다. 이학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내의 소국가적 지위를 갖게 되며, 중세유럽의 지방단체가 향유했던 봉건적 특원이나 자치도시의 지방권, 오늘날 연방국가의 주가 누리고 있는 준주권적 권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연법적 지방권 사상은 그 후 1830년의 벨기에 헙버등에 제도적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독일에도 한때 지지를 받고 영향을 미쳤으나 19~20세기에 거쳐 일반적 현상이던 자연법의 쇠퇴와 더불어서 또,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적 민주정치로 대체되어 국가와 사회의 자동성이 보장됨에 따라 점차 퇴조하게 되었다. 사실 고유권설은 그 당시의 입선군주국가에서와 같이 군주라는 반민주세력에 대한 일종의 항의적 투쟁적 개념으로 파악되었던 점을 논외로 한다면 오늘날에는 타당할 이론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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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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