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재정력의 불균형 2. 표를 의식한 민선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증가 3. 사실상 자치재정의 국가통제 4. 세원의 국세편중(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결여) Ⅳ. 대책 1. ...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 Ⅰ. 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관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132)를 진다.
자치재정권 Ⅰ.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며,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출하는 재원을 뜻 한다. ... 또한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한 국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 사무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보장성 설명 -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측면 - 목 차 Ⅰ. ... 먼저 지방자치와 자치권의 내용을 살피고,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알아볼 것이다. Ⅱ. ... 자치권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조직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치권에는 입법권,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이 있다. ... 자치란,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거나, 대표자를 선출하여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자치권이란 이러한 자 치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으로, 국가 통치권 안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사실상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하지만 박정희 이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역시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한 민주화보다는 자신의 정권 야욕을 높였다. 5공화국의 헌법역시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 이렇게 다시 태동한 지방자치제는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면서 무너지게 되었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재집권을 하고 싶었지만 야당인 국회 때문에 마음대로 재집권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이승만 정권의 지방자치제 2) 박정희 정권의 지방자치제 3) 노태우 정권의 지방자치제 4) 김영삼 정권의 지방자치제 Ⅲ. ...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권을 위한 지방자치제 실시나, 박정희 독재정권의 지방자치제 묵살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적절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1990년 12월 마침내 정치권은 1991년 6월 30 일까지 지방 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 이후 유신정권이 종식되고 신군부가 새로 형성된 정권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존속되지 못했기 때문. ... 위탁 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법정위탁 사무로 전환하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할 경우 한 지방세로 전환해야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1990년 12월 정치권은 마침내 1991년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 그 후 유신정권이 끝나고 신군부에 의해 새로 형성된 정권에서도 지방자치제도는 존속하지 못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한 강화, 지방인사위원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이들의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상의 골격은 유지하되 조례제정권을 수권하는 입법기능을 재분배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Ⅳ. ...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였는데, 지방의회가 이에 반발하여 재의결할 경우, 재의결된 조례는 조례로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장이 공시하면 조례로서 ... 이 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대해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지방일수록 그러하다. ... 이 책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최근 5번의 정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며 지방분권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해 왔다. ... 노무현 정부, 지방분권의 혁신적 실행기 앞선 5차례의 정권 가운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부는 단연 노무현 정부였다.
심의하고, 이에 따른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 인 지방의회 기능의 중요성이 재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많은 의원입법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자치입법과정의 선진화가 ... 조례제정권이 제약을 받는 큰 원인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적이고 ... 조례제정권은 자치권실현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조례제정건수는 다른 법령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미흡하다.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 성격은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보다는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 이용되었다.〃 3) 제2공화국 〃이승만 독재정권이 4? ... 정부, 기업, 대학 등의 중추관리기능과 경제력을 비수도권 지역에 분산하는 지역분산도 추진하였다.〃 4) 이명박~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 및 기능 재배분 ... 장면 정권의 지방자치는 충실한 제도는 마련 하였으나 충분히 시행해 보기도 전에 5?16쿠데타로 폐기되고 말았다.〃 2. 중단기(제3?
공공사무는 자치사무를 의미하며,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는 자주재원을 의미한다. ... 둘째, 중단기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정변 등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집권자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국가행정의 능률성 도모한다는 명분에 의해 유보 당했다 ... 첫째, 지역사회복지의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꽃인 지방선거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개선을 위하는 지역주민들은 지방정치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그 적법 요건을 살펴 본 후 재의결의 적법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 조례제정권 우리 헌법 제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조례제정권을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Ⅴ.
군사 정부 동안의 지방자치는 독재 정권의 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 과제에 포함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했다. 1991년 지방의회를 다시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재시작 되었다. ... 이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에 방해가 되는 국회 인물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친위세력을 구성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독재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한 다. ... 여기서 볼 수 있듯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된 후 약 30년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었다. ... 한편, 우리나라 역시 제헌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949년「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발전시켜왔다.
제5차 개정에 따르면 장면 정권의 지방자치는 주민참정을 충분하게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장면 정권은 가장 충실한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했으며 1960년 12월 12일에는 도의원 선거 ... 먼저 이승만 정권에서는 제정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제8장 제96조와 제97조에 규정하여 국가생활의 기본적 제도로 삼았다.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각 부처로부터 분권과제 실행계획을 제출받도록 하여 과제별로 3번에 걸쳐 실무위원회 검토와 조정을 하여 2009년 2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권한 및 기능 재배분
제5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부활기가 시작된다. ...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이전의 박정희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1960년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독재정권이 시작된 것이다.
더 상위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 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가장 근래에 촛불시위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퇴진시킨 민족이다. ... 반면 우리나라는 명분상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중앙정부로 권한과 권력, 기능, 역할,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 자율성과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중앙정부의 보조 없이는 ... 다시 말해 전제왕권과 식민 지배, 독재정권이라는 역사적 시절을 거치느라 중앙집권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가능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