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등장배경과 개념
2. 공기업의 설립이유
3. 공기업의 가격결정

Ⅲ. 결론

본문내용

1. 공기업의 등장배경과 개념
기업은 크게 사기업(私企業)과 공기업(公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사기업과 공기업이 공존하고 있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이 성공함으로 시작된 초기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기업이 사기업의 형태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國富論)｣(1776)에서 경제활동은 모두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 초까지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국민에게 치안 ･ 교육 ･ 국방 등의 행정서비스 즉 순공공재만을 제공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기 ･ 수도 ･ 서민주택과 같은 생활필수품과 항만 ･ 공항 ･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점차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 불황이나 석유파동과 같은 경제위기도 공기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경제학자 케인즈(Keynes)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뉴딜정책을 면밀히 관찰하고 1986년에 간행한 ｢고용 ･ 실업 ･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여 공기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공기업에 관해서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공공기관(public agency)에 의해 소유되는 조직체”, “공공성(publicness)과 기업성(enterprise)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참고자료

· 김용우 교수, 공기업론 강의 교재.
· 박영희 ･ 염도균 ･ 김종희 ･ 현 근 ･ 허 훈,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