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목차

1. 호주제의 의미
2.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호주제
3.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호주제
4. 호주제와 관련된 피해사례
5. 맺음말

본문내용

그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법과 현실이 아직 양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이 평등해야 하는 실정법적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1조 1항)
둘째, 또한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36조),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셋째, UN여성차별철폐협약은 남녀차별을 금지해야할 이유로 여성차별이 권리평등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족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국가와 인류에 대한 공헌에 있어 여성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