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성립과 전개

소개

통일교육론 시간에 북한의 제체에 대해 남한과 비교,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
1) 남북관계의 이중성
2)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

2. 북한체제의 특징

3. 1990년대의 북한 : 변화의 10년
1)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 체제의 출범
2) 권력구조의 변화
3) 혁명1세대의 퇴조와 신엘리트의 부상
4) 새로운 정치이념의 등장
5) 대내외 여건 변화와 경제난 심화
6) 실리적 경제노선의 추구
7) 주민의식과 사회의 변화

4. 북한의 변화 전망

5. 북한의 2004년

본문내용

북한 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주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북한 체제와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 속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우리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는 자본․공장․토지 등 생산 수단은 국가 소유이며 개인 소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산당 즉, 조선 로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분하에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남한과는 달리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의 지위는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체제의 특징은 바로 김일성 - 김정일로 이어지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시되는 유일체제라는 점이다. 유일체제의 특징은 고도의 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지주와 외세, 통일과 반통일 등 적대적인 개념의 대결로 보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북한은 대중들에게 이런 대결에서 투쟁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고취함으로써 사회를 고도로 동원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최고지도자와 대중의 일체감을 확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저항없는 개인숭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3) 북한은 현재의 경제 위기가 다른 분야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우위 체제를 이용하고 있다. 강성대국론도 이런 위기관리 방식의 한 표현이다. 북한의 군은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선봉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최고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