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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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개관
2. 학설
2.1. 프로그램적 규정설 · 입법방침규정설
2.2. 법적 관리설
2.2.1. 추상적 권리설
2.2.2. 구체적 권리설
2.2.3. 양면적 권리설
3. 판례
3.1. 일본판례
3.2. 우리나라 판례-헌재결정
4. 소결

III.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1.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범적 의미
2.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방법
2.1. 헌법소송적 · 절차법적 실현방법
2.1.1. 입법부존재(진정 · 절대적 입법부작위)의 경우
a)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 · 입법의무이행소송
b) 헌법소원
2.1.2. 입법불충분(부진정 · 상대적 입법부작위)의 경우
2.1.3. 적극적 위헌법률제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
2.1.4. 구체적이고 충분한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의무이행소송제도의 존립필요성)
2.2. 소결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적 기본권이라 함은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이념적 측면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구체적 실현내용으로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급부와 생존배려, 그리고 이에 대한 실현형태로서 헌법적 보장이 요구된다.

II.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개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헌법에 표현되는 사회국가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2. 학설

2.1. 프로그램적 규정설 ․ 입법방침규정설

프로그램적권리 내지 입법방침규정설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한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2.2. 법적 권리설

2.2.1.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은 프로그램적 규정설이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을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는 것에 대항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효력을 인정해보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이론이다. 추상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인 것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 국가의 의무이행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