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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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선거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필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민주적 정통성 대신 경제발전을 들고 나와 대중적 지지를 창출하려 했다. 또한 출발부터 괴롭힌 또 다른 문제는 반란핵심인물의 좌익경력이었다. 그는 그와 관련되어 반공을 국시(國是)로 한다는 것을 혁명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우게 되었다. 그의 좌익경력을 의심하는 미국의 신임을 얻는 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과는 달리 미국의 한일국교정상화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미국의 압력과 경제발전 추진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 한편 박정희는 미군의 감군 압력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196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아직 박정희의 군부에 대한 장악력은 확고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베트남파병에 중대하게 작용하였다. 즉 박정희 정권의 명백한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결과로 보여야 할 것이다. 1964년 말부터 신문은 정부가 모종의 중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는 해가 바뀌어 비전투부대의 파병 안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흥미롭게 당시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는 초기에는 신중론 또는 반대론이 우세한 반면 야당 진영에서는 원칙적인 찬성론이 우세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들 비둘기부대 2천여 명의 파병은 곧 전투부대의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박정희 정권이 자청한 것이냐는 것이냐였다. 이 안은 결국 브라운 대사의 야당설득으로 인하여 통과한다. 이 때 박정희는 「월남파병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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