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에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입장
1.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196조
2. 검찰 수사 인력의 부족
3. 정부조직상 불합리
4. 비효율적인 절차구조

Ⅲ.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비판 및 개선방향
1. 형사소송법 제 195조의 개정과 수사 인력 문제
2. 형사소송법 제 196조의 개정과 정부조직
3. 절차구조의 타당성과 인권침해의 예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해 알고 있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으로 당선한 이후부터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위한 제도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게 되었다. 단순히 경찰에게 없던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이 갖고 있던 수사권이라는 고유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까지의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행법이 경찰을 검사의 수사보조자로 규정한 이유는 일제시대 헌병과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여 그 인권침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수사경찰을 행정부가 아닌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지휘아래 두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함이 그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경찰도 내․외부적으로 성숙하였고 인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을 수사 보조 기관으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개혁을 하고자한다. 하지만 단순히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개정하고, 검사만이 갖고 있던 고유의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평범한 제도개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러한 큰 변화에 앞서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