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 (A+리포트)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법학개론]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에 대한 찬반론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수사권독립
1).현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역사와 배경
2).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2.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논의

3.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1)시기상조론
2)찬성론
3)반대론
4)경찰측 입장
5)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4.현행 형사소추제도의 문제점들

5.경찰수사권 현실화를 위한 선행과제와 추진방향.
1)경찰개혁과 수사권독립 문제
2)실질적 실무능력 계급배치 선행
3)수사권독립은 경찰자질향상이 전제돼야
4)경찰대 초창기 순경입직자 학력 저하
5)경찰대 이후 간부급 부패 감소여부,..
6)검찰과 정치인 부패는 경찰보다 능가
7)경찰하위직 입문자의 문제
8)사기진작과 근무조건 개선 절실
9)자치경찰과 경찰대

6.나의 견해

7. 법률검토

8.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수사권독립...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고 있다. 정권교체기마다 제기됐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여지없이 경찰의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도 이상의 권력은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자신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때문에 벼르고 벼르던 경찰은 공세의 강도를 높이며 이번에야말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따지고 보면 건국 이래 경찰은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지시를 받는 부하에 불과했다. 형사소송법에도 검찰의 지휘권이 명시돼 있어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고 자부하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사건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의 권한을 내놓을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역량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1. 현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역사와 배경
1954년 일제의 잔재가 다 없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검찰팟쇼의 위험성과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할 경찰팟쇼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경찰팟쇼의 위험성에 무게를 더 두어 일단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자들의 결론이었음을 알 수 있음(신동운, 수사지휘권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P.269)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제헌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엄상섭 의원이나 한격만 검찰총장 등이 주도자들이 하나같이 “이론상, 그리고 언젠가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한다” 는 소위 ‘경찰 자질부족에 따른 시기상조론’을 내세웠었다. 이 ‘시기상조론’이 이후 51년간 지속되어 현 체계의 수사권체재 이르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배희선 / 원광대학교
2003
수사경찰의 전문화와 수사권독립
임남희 / 원광대학교
1999
경찰학개론 focus spa
서울고시각/박문각
2005
수사 focus
서울고시각
2005
형사소송법
국가고시사/서정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