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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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 회사의 개념
1. 會社의 意義
2. 會社의 特性

Ⅱ. 會社의 社團性과 法人性
1. 會社의 社團性
(1) 의의
(2) 회사의 사단성
(3) 1人會社
① 논의의 배경
② 1인 회사의 의의
③ 1인 회사의 사단성- 1인 회사의 인정여부
④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
2. 會社의 法人性
(1) 의의
(2) 각종 회사의 법인성
(3) 법인격 부인법리
① 의의
② 발전
③ 이론적 근거
④ 법인격 부인법리의 인정여부
⑤ 판례의 태도
⑥ 적용범위
⑦ 적용요건
⑧ 적용효과

Ⅲ. 結

본문내용

Ⅱ. 會社의 社團性과 法人性

1. 會社의 社團性
(1) 의의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복수인의 단체로서 단순한 구성원의 집합체가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통일적인 결합체이다. 사단은 일반적으로 인적 결합체로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며, 동시에 조합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볼 때 회사는 공동목적을 위한 복수인의 결합체로서 사단이다. 회사는 일정목적을 위하여 자본을 출자한 출자자들이 사단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비영리사단과 같은 순수한 인적 결합체만은 아니고 자본적 결합체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한 사단으로서의 회사는 단체의 실질적 성질로 볼 때 구성원의 수가 많고 단체와 구성원간의 관계는 긴밀치 않고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강하며 단체의 형식적 성질에서 볼 때에는 구성원들이 단체와의 사원관계에 의하여 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결합하는 점에서 조합과 구별된다.
(2) 회사의 사단성
회사는 모두 사단이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단성이 강하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조합적 성질이 강하다. 때문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사단이라고 규정지은 것은 단지 법률관계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나 조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상법 제 169조에서 사단이라고 한 것은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복수인의 단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