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한국의 대형국책사업

소개

경제학과 한국경제론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대형 국책 사업의 혼선
ⅱ. 대형 국책 사업의 추진 과정
ⅲ. 대형 국책 사업의 추진 사례
1. 경부고속철도
2. 새만금
3. 방사성 폐기장
4. 인천 공항
5. 월드컵 경기장
Ⅲ. 결론 - 향후 과제 및 개선점

본문내용

국책 사업은 공공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다수의 이익 집단들이 관여하게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ⅰ. 대형 국책 사업의 혼선
국가 주도하에서 추진중인 대형 국책 사업들이 그 과정에서 있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사업들 중 성공적인 사례는 인천 공항뿐이고, 고속철도(2단계), 새만금, 방사성폐기장 등은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월드컵경기장과 고속철도(1단계) 등은 완공은 되었으나,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국책 사업 추진에 따른 혼선 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3월, 새만금 간척을 반대하는 3보 1배 행진을 계기로 사업 자체가 쟁점화되었다. 2004년 9월에는 방사성 폐기장 예비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한 지자체가 전무하고, 2004년 11월에는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도룡뇽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4년 12월에는 원전센터 부지를 중∙저준위와 사용 후 연료로 나누어 분산 선정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2005년 2월, 지율 스님의 단식 이후 정부가 천성산 환경 영향 공동 조사에 합의하였으며, 새만금 사업에 대해 법원이 기존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판결하였다. 그리고 2005년 3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의결에 붙이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침. 2003
· 김현주 외. 대형 국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삼성연구연구소. 1999
· 김명수, 권혁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 국토연구원. 2002
· 재경경제부. 2002년 경제백서. 200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