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올바른 노사관계

소개

15페이지 분량의 노사관계론

목차

1. 노동조합의 의의와 실행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주의의 관행

2.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수단
1. 숍 제도
2. 일괄공제제도

3. 노동조합의 형태
1. 단위 노조형태
2. 연합노조 형태

4.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5.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정치적 기능
3. 공제·복지적 기능

6. 노동조합 가입 찬·반론 및 위기와 원인
1.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유
2.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안 하는 이유
3. 노동조합의 현재의 위기와 원인
4. 경영자의 노동조합 반대이유

7. 복수노조
1. 노동계의 반응
2. 경영계의 반응
3. 법개정에 대한 중립적인 견해

8.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
1. 생산성의 개념
2.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미친 부정적인 요인
3.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미친 긍정적인 요인

9. 결론

본문내용

1. 노동조합의 의의와 실행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발달은 국가에 다라 그 양상이 다양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기원은 확실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구미(歐美)에 있어서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의 숙련공, 즉 장인(匠人)들의 우애조합(友愛組合)으로부터 발전되었다고 한다. 이들 조합의 당초 목적은 장인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장인으로서의 진입율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는 장인이 되는 기술을 습득하는 투자는 바로 자영업주나 고용주로 되는 통행증이었으며, 점차 그와 같은 투자가 산업화 과정에서 하나의 재산 또는 기득이익(旣得利益)으로 간주되었다.
산업혁명에 의하여 각종 기계가 고안되고, 그것이 종래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으나, 단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것이 훗날 노동조합으로 발전해, 노동운동을 이끌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산업사회 초기에 기업경영자의 일방적 고압적 처우에 대한 근로자의 근대적 각성의 결과로서 생긴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초기 단계에 경영자는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이윤을 극대화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었다. 노동자의 인권은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문제의 발생에 대해 한편에 있어서는 노동보호법의 진전에 의한 국가의 보호정책에 의하여,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의 발전에 의한 자주적 투쟁에 의해서 그 해결책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고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그 성격이 변화해 온 것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노동력 매매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노동자는 단독으로서는 빈약하다. 그래서 노동자의 거래력·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노동조합니다. 웹(Webb. S) 부처(夫妻)는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렸다.
▪ 구성원은 생산직 임금노동자를 주체로 한다.
▪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조건, 고용조건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개선에 있다.
▪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속적인 조직이지 특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조직된 임시적인 조직이 아니다.

참고자료

· 노사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