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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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기준
Ⅲ. 현행선거제도의 문제점
Ⅳ.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여야가 월드컵 개최를 이유로 실시시기의 확정에 진통을 겪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02년 6월 13일로 확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위)의 활동이 2002년 2월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최소한의 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정개위의 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시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광역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선거는 대선거구제로 치루고자 하는 안을 선관위의 안으로 제시 하였다(윤원구 2001, 1)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발전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도 현저한 거리가 있었다. 굳이 평가하자면 1인 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결, 그리고 여성계의 참여확대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선거제도는 가장 손쉬운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안순철 2001, 1). 정치의식이나 정치문화의 변화를 통한 정치적 변화에 비해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적 변화의 효과는 보다 직접적이며 빠르다. 하지만 기존 선거제도를 통해 상당한 기득권을 확보한 집단이나 정당간의 합의를 요하기에 이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수반된다. 기존의 거대정당들은 선거제도의 변화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선거제도의 변화가 수반하는 불확실성의 변수를 과감히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에 케플란교수의 “선거제도의 개혁은 너무나도 중요해 정치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지난 3월 확정된 지방선거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제도를 분석하는 기준을 설정해 보고,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선거제도 부분과 선거사무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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