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쌀시장개방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농업 그 위기의 원인
1) 소농체재하의 구조적인 어려움
2) 공업화 성장과정에서의 농업정책의 빈곤
2.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농정의 전제와 목표
1)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
① 농업의 역할론에 따른 일반적인 평가
② 그 동안의 농정에 대한 개관과 반성
2) 시장 실패와 농업 정책
① 시장 실패를 방조하여 온 농정
② 시장 왜곡과 농업 축소
3)한국 농정의 전제와 목표
① 한국 농업의 장래에 대한 시각의 차와 신농정의 한계
② 개방 시대, 농정의 전제
③ 한국 농정의 바람직한 목표
3. 조정·통합되어야 할 정책수단
1) WTO 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 농산물의 현황
4. KBS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1)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의 농업 정책
2) 미국 농업과 정부의 연계
3) 중국의 쌀과 우리의 미래
4) 쌀 시장 개방의 과제 및 전망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농업경제학도가 된지 금년으로 3년 째에 달한다. 농업경제학과에 입학하기 전만 해도 그다지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쌀 시장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던 필자였지만 이제는 농촌의 ‘농(農)’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진다. 3년 만에 농업에 대한 문외한에서 이제는 어느덧 농학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필자가 된 것에 본인 스스로 놀라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이번 ‘쌀 시장 개방의 과제와 대책’이라는 과제를 하면서 다른 주제의 과제를 비하다가 과감히 다른 학우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급선회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의 시간 투자와 관심에 자신이 생겼다는 것을 반증한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체재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본격적인 개방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국 농업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WTO 체제하에서는 UR협정에 의한 시장 개방이 보다 강력한 통제 속에서 진행 되어 왔다. 이에 대해 농산물 협상의 주요쟁점인 쌀의 관세화 유예의 유지문제와 축산부문과 채소류 부문의 동향과 전망,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정과제,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이 농업정책 부문에서 이목을 집중시켰고 매년 준비와 논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게 현실이다. 각종의 비관세 장벽들이 완화되어 매년 관세 상당치가 감축되어 갈수록 그리고 각국 농업에 대한 국내 보조와 수출보조가 감축되어 갈수록 또한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의한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갈수록 농업 부문의 국제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화 추세는 한국 농업 부문에도 분명히 교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수출 확대보다는 수입 확대효과가 압도적으로 클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산물의 국내와 가격차는 지나치게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저한 격차를 해소하여 한국농산물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상당한 시일의 투입이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동시적으로 행해지려고 하는 구조개선 정책 등을 비롯한 대응 시책들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한국 농업, 이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 1991. 5.
· - 「WTO체제하의 한국농업」, 한성대학교, 2000. 6. 28
· - VOD시청「KBS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 ‘쌀’ 이대로 되는가?」, KBS,
· 2004. 1. 21 방영
· - 야후코리아 백과사전(http://kr.yahoo.com
· )
· - 네이버 지식검색(http://www.naver.com
· )
· - 당진시대(http://www.djtimes.co.kr
· )
· - 봄멧골(http://www.a-nomnetgol.or.kr/y1004.html)
· -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http://hannong21.or.kr)2003. 9. 30일자 게시글
· 쌀시장개방.hwp
· - 강원일보(http://www.kangwonilbo.co.kr), 2002. 10. 4 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