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과 육아] 일하는 여성관련 법제와 복지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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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한국의 기혼 근로 여성의 복지정책 및 현황
1. 생리휴가
2. 산전 ․ 산후휴가
3. 유산 ․ 조산 ․ 사산휴가
4. 수유시간 제공
5. 육아휴직제도
6. 보육제도
ⅱ. 외국의 기혼 근로 여성의 복지현황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수급기간 및 소득보장
2.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및 재원조달방식
ⅲ. 기혼근로여성이 요구하는 복지정책
1.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및 문제점 시정
2. 청소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의 실시 및 교재의 개발
3. 학교급식실시의 확대실시 의무화
4. 기혼근로여성의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관련정책의 정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40여년 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여성의 삶과 관련된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와 정보화가 주도하는 21세기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핵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재구성 과정에서 여성의 취업은 삶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장되고 있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아직 낮은 편이다. 고용이 된 경우에도 비저육직 형태의 불완전 고용이 많으며, 임금이나 승진 등의 노동조건에서도 열악한 상태이다. 남성노동을 기준으로 한 고용관행과 가부장적 규범 역시 지배원리의 하나로 작동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배제 현상이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판매와 서비스 등의 단순직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전문직이나 행정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임금을 포함하여 채용이나 승진, 교육, 업무배치, 직업훈련, 퇴직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성불평등은 여성노동자의 인적자본 및 시장능력의 결여와 노동시장의 분절 혹은 가부장적 지배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여성노동의 취약한 현주소는 여성의 가족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98년도 하반기 여성이직자 중 32.2%가 결혼 · 출산 · 육아 등의 가족책임과 관련된 사유로 이직하였다. 가족책임에 기인한 여성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은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저하시키고 고용 단절의 현상을 단절하였다.

참고자료

· " 여성복지 ” (205-221page) 형설출판사. 이소희외. 2001
· “ 여성복지학 ” (202-213page) 학지사. 조흥식외. 2000
· “ 법여성학 ” (159-188page) 에듀컨텐츠 B&B. 이병화. 2003
· “ 법여성학 강의 ” (263-285, 343-355page) 박영사. 이은영. 2003
· “ 한국의 여성정책 ” (177-203page) 지식마당. 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