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립학교법의 개념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4.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5.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쟁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4대 개혁 입법은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등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입법하려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 문제를 두고 현 정부 및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보수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가지 법안을 말한다.

한나라당 쪽에서 4대 분열법이라 이름 붙이기도 했지만,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전체 국민이 4대 개혁입법 문제를 두고 또한번 완전히 양분된 것 같은 느낌마저 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열린 우리당 측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을 보완하자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그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민주 노동당은 국보법 폐지만을 주장하고 형법보완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개혁법에 관련해 열린 우리당은 신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즉 일정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신문사를 독점으로 인식하여 그 신문에 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제를 막고 있어서 양 당이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소유지분의 제한만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관련해서는 열린 우리당은 사립학교재단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고 있어 여기서도 두 당간의 대립이 이어고 있다. 민주 노동당은 교장의 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교장의 교직원 임명권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사규명법에 관해서 열린 우리당은 광복이후의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자고 하며, 한나라당은 포괄적 과거사 규명은 물론이거니와 친북행위, 좌익행위를 한 과거도 들춰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 노동당은 좌익행위건 포괄적 과거사 규명은 둘째로 미뤄두고 일단 그 조사단체의 힘, 즉 조사권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4대 개혁안 중 사립학교법이란 무엇이며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내용 및 각 당의 입장과 쟁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1994.
· 박윤흔 외, 학교법인의 법적 位相과 사립학교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학법인 및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1996.
· 박재윤, ‘교육을 위한 공익적 출연제도 분석(1)’,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창간호, 1988.
· 박재윤, 사립학교법 편람, 서울 : 원미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