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임신중절술 report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본론
1. 인공임신중절 관련 동영상
2. 유산에 대한 문헌고찰
3. 인공 임신 중절 관련 논문
4. 인공 임신 중절 찬성 반대 의견
5. 인공 임신 중절 관련 종합 의견

Ⅲ. 결론
1. 인공 임신 중절 교육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유권이라는 큰 틀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논쟁거리이다.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낙태는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51.1%로 의견이 팽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수정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고 정부에서는 임신중절에 대한 형법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여성의 자유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둘 다 생각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는 의견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개정안은 처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의견으로 또 나뉘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허용 범위를 두고 관련 입법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17.2%가 임신중절을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신중절이 불법이던 2018년에 비해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3만 2천여 명의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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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 뉴스 > 낙태 '찬성 51.1% : 반대 48.9%'…국민 가치관 조사, 찬반 '팽팽' (2022.12.19. 14:38 유동주 기자) (검색일: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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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오피니언 > [오늘과 내일/허승호]프로라이프 vs 프로초이스 (2010-02-17 03:00 허승호 편집국 부국장) (검색일: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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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라이프, 아름다운피켓 Beautiful Picket > 프로라이프 배우기 (검색일: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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