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간호] 임신중절 법윤리보고서 - 임신중절에 관한 찬성, 반대의견 정리, 윤리적 쟁점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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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4.06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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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간호학 중 윤리적 쟁점사례인 '임신중절'에 관한 법/윤리 보고서입니다.
토론 자료로의 활용은 물론, 이론/실습 중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임신 중절의 정의
ⅱ. 태아의 발달과정에 따른 임신중절 선택 방법
ⅲ. 임신 중절 선택 원인
ⅳ. 임신 중절에 대한 다양한 입장
ⅴ. 임신 중절과 관련된 법률과 그 문제점
ⅵ. 임신 중절과 관련된 윤리적 사항 –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뒤 총 23만5372명이 참여한 이번 국민청원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하고 비혼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 우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부정적 뜻을 담고 있는 ‘낙태’라는 용어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조국 수석은 "당장 2010년 이후로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내년에 재개하겠다"며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 건강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상담 실시, 막막한 당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이같이 실시하되, 낙태죄 폐지 여부의 결정 주체가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고민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수석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임신중절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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