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설명하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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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1) 의의
(2) 취지
(3) 절세.위장행위구별
1) 탈세와의 구별
2) 위장행위와의 구별
2. 요건의 검토
(1) 적용대상
(2) 주관적.객관적요소
(3) 당사자적요소
(4) 판단시기
(5) 결과적요소
3. 부당행위부인의 효과
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5. 결어

본문내용

1. 서

1.1. 의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라고 한다.(법법52조)

1.2. 취지
이와 같이 기업의 의사를 좌우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들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외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령에서 정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두게 되었다(대법원 2001두7268, 2002.9.4.)
결국 법인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의 일탈을 방지하여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해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1.3. 절세.위장행위구별

1.3.1. 탈세와의 구별
탈세는 조세법의 규정을 직접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조세범에 해당되어 형벌의 제재를 받는 반면, 부당행위는 사법상으로는 적법.유효한 행위로서 법문을 직접 위반하지 않는다.따라서 형벌의 제제대상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