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불균등자본거래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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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 세무회계의 항목
2. 세무회계 항목의 내용
(1) 불균등합병
(2) 불균등증자
(3) 불균등감자
3. 기업회계항목 및 내용
4.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및 조정
5. 예제
(1) 불균등합병
(2) 불균등증자 - 실권주의 재배정
(3) 불균등감자

본문내용

이처럼 뷸균등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인 법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인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은 익금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불균등자본거래에 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살펴본다.

※ 불균등자본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ⅰ) 불균등자본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그 귀속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본래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도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귀속자인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한다.
ⅱ)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을 익금산입한 금액은 반드시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익금산입액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생기는 익금산입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불균등합병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각 회사의 주식가치와 다르게 정하게 되면 한쪽 회사(주가가 과대평가된 회사)의 주주들은 이익을 얻고 상대편 회사(주가가 과소평가된 회 사)의 주주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 세법은 이 경우에 손실을 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주주들에게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간주하는데, 이러한 합병을 '불균등합병' (또는 불공정합병)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 임상엽, 세법개론(2003), 상경사

· 김영덕, 중급재무회계(2003), 세학사

· 송인만외2인, 중급재무회계(2003), 신영사

· 권순철외2인, 세법개론(2003), 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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