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송의 이송

목차

1.의의
1)개념
2)구별개념
3)취지

2.이송요건
1)관할위반이송
2)재량이송
3)반소이송

3.이송절차

4.이송효과

본문내용

I. 의의
1. 개념: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협의로는 제1심의 이송. 광의로는 상급심에서의 이송과 파기환송도 포함.
2. 구별개념: 이부/ 소송기록의 송부
3. 취지: 소각하 하기보다 이송시키는 것이 다시 소제기하는 경우에 비해 기왕의 소송계속 효과를 유지시킴으로서 소송촉진, 소송경제에 부합.(재량이송의 경우는 절차권보장 취지도 있음)(반소이송의 경우는 원고의 합의부 심리이익 보장의 취지도 있음)
II. 이송요건
1. 관할위반이송(34조 1항)
(1) 관할위반 있을 것: 위반이 있으면 전속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 불문.
(2) 적용범위(1심외의 경우)
①심급혼동~ 공익문제이므로 당사자 의사고려 없이 이송한다(多) 判는 항소심에 제기해야 할 재심의 소를 1심에 제기한 경우 항소법원으로 이송.
②관할위반의 상소~ 판결확정시기 불명확하게 하므로 각하해야한다는 견해와/ 34조는 통칙인 점, 각하하면 상소기간 준수의 이익을 잃는 점에서 이송한다는 견해(통설)있음
③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
判가사소송,행정소송à이송.
判비송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à각하 (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구별이 어려워 이송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설)
④법원과 행정기관간은 이송X
(3)이송의 범위~ 위반부분에 한하여 이송.
(4) 직권이송
원칙~ 직권이송해야한다(34조 1항)
예외~ 지법합의부(34조 3항)+(34조 4항)
★이송신청권의 인정여부:
判이송신청해도 직권발동촉구의미뿐. 재판필요X. 설사 이송신청기각결정해도 즉시항고X.(이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권리, 다른 원인의 이송시에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과의 형평상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학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