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수업 중 내주신 판례 평석 과제물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결정 요지
3. 평석
4. 결론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헌마142
별칭: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접수일자: 2013.03.07
종국일자: 2016.12.29

종국결과: 인용(위헌확인)

판시사항:
1)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3)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본 사안은 구치소 내 수형자들이 좁은 공간에 과밀 수용된 사안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이다.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벌금 납부를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가 수용된 공간은 총면적 8.96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었다. 더불어 해당 공간의 수용 정원은 6명으로, 싱크대와 보관함을 제한 실제 사용 면적은 한 사람당 1.06제곱미터에 불과했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52784&cid=40942&categoryId=31699
http://rakooon.com/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