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한국의 신자유주의

목차

Ⅰ. 서 론

Ⅱ.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립
1. 신자유주의의 개념적 탐색
가. 자유주의
나. 보수주의
다.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유형적 탐색
가.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
1) 공공부문 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노사관계
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1) 긴축재정
2) 감세(減稅)정책
3) 민영화와 규제완화
4) 노동시장 개혁

Ⅲ.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도입
2. 한국 신자유주의의 성격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다른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 3세계를 기준으로도 극히 낙후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신자유주의란 원래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생겨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국가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로부터 먼저 맛보고 있다는 아이러니에 처해 있다. 한국에서 복지제도가 있었다면 고도성장에 따른 높은 취업률과 안정된 고용이었다. 이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그동안 복지제도를 기업, 개인,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복지제도의 사유화'를 제도화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복지제도인 고용안정이 깨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내동댕이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 동안은 복지국가의 부재를 고용이 보상해주었으나 이제는 복지국가의 부재와 실업의 일상화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며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기금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업 등의 고통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한국적 신자유주의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경우 여러 인권 지수들이 잘 보여주듯이 IMF 위기 이전에도 여성과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워낙 낮았던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들에게 제일 먼저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재벌개혁은 지지부진하는 등 형평성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원래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이다. 이 점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전담, 재벌개혁의 부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은 신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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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hinalaw.co.kr/member/login/브레튼우즈%20체제.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