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북한의 핵보유 문제

목차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2. 북한핵 왜 문제가 되는가?
3. 현재 진행중인 중유 지원과 경수로 지원은?
4.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력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은?
5. 앞으로는...

본문내용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북한의 핵보유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나 10월 16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워싱턴 측에서는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미국 측이 축적해 온 핵 관련 증거를 들이대자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핵무기 보유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북한이 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부인하여온 핵무기 보유 사실을 지금에서야 미국 측의 추궁에 의해서 자인했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다른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북한의 태도 세계 언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사실에 가까우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앞서 말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보유 사실을 자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타협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로 핵보유 사실을 시인했다면 현재의 상황은 북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미국의 강경책으로 인해서 각종 대북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북 지원이 중단되게 되면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북한이 붕괴될 위험성이 크고 상황이 더 악해지면 북한의 붕괴로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게 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