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

소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내용과 그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보유세 개편 목적
■ 보유세제는 어떻게 개편되었는가?
■ 보유세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예상(지역별 주택가격의 변화)
■ 보유세제 개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winners)과 손해를 보는 사람(losers)

본문내용

■ 보유세 개편 목적
∙토지 공시지가 상향 조정(공시지가 18.6%인상) 등에 따라 현행 보유세제를 개편하지 아니하면 05년 세부담이 급증
- 연간 6000억원 20%증가 → 약 3000억원 10%로 줄이기 위함

∙보유세 부담 불형평 문제를 시정
-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금부담(공평성 확보)
-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예측가능케함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
- 2003년의 경우 거래세수는 13조원으로 보유세수 2.5조원의 5배 수준임
- 보유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저축보다 유리하다는 인식 → 부동산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
- 거래세 부담이 높아 원할한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됨(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

∙지역균형발전 지원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 보유세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예상(지역별 주택가격의 변화)
∙강남 주택가격의 안정 또는 하락할 것이라는 측면
- 종부세 대상인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강남권에 밀집해 있고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역시 강남권이 주축이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강남 '큰 손'들은 종부세 부담은 물론 보유 부동산이 모두 노출돼 함께 관리된다는 데 큰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점치며, 자칫 부동산시장 급랭→집값 하락→소비 부진→경기 침체→부동산 가격 하락의 심각한 악순환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