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주민세

소개글

특징,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 부과징수, 비과세

목차

Ⅰ. 재산세란?
Ⅱ. 재산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Ⅴ. 과세기준
Ⅳ. 과세표준
Ⅶ. 세율

Ⅰ. 주민세란?
Ⅱ. 등록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및 비과세
Ⅶ. 세율

본문내용

Ⅵ.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다.
①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따로 있거나
②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③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를 수 있다.
① 의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가 ②의 경우는 재산의 사용자가 ③의 경우는 매매 계약자가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된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갑부할 의무를 진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