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경제문제를 보는 네 가지 시각(시장주의,계획주의,조지스트 패러다임,마르크스주의)

목차

1. 네 시각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

2. 네가지 시각
1) 시장주의
2) 계획주의
3) 조지스트 패러다임
4) 마르크스주의

3. 네 가지 시각에 관한 이야기
1) 외곽순환도로 유료화
2) 종합부동산세
3) <수도권은 너무 비대하다>

본문내용

3. 이야기 3. 네 가지 시각에 관한 이야기 1) 서울 외곽순환도로 전면유료화 결정 외곽순환도로 는 공공재 ? 준공공재 혹은 경합재 ?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했음에도 계속 고속도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타 지역에서는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경합재로 이용 되는 것에 대한 역차별
3. 이야기 3. 네 가지 시각에 관한 이야기 2) 종합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란 ?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국가 내의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어 법개정이 계속 되고 있음 .

참고 자료

토지경제학 이정전 박영사2009
토지경제학 주봉규 서울대출판부 1992
외곽순환도로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PODmid=tvhoid=055aid=0000262903
종합부동산세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 v=6YK5u8BMe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