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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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의의
1) 개인정보침해범죄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범죄의 특징
3)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종류
4)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처벌법규

3.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실태분석
1) 개인정보침해범죄의 발생현황 및 관련 통계
2) 개인정보침해범죄의 관련사례
3) 개인정보침해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4. 개인정보침해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오늘날 인류는 거의 모든 일을 집안에서 처리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전화를 이용하는 폰뱅킹과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집안에 앉아서 가능하다. 또한 TV로 하루 종일 방영되는 각종 홈쇼핑과 언제든지 원하는 물건을 보고 고를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심지어 이제는 대형마트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직접 가서 해야 했던 회의나 교육서비스 같은 것들을 정보화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딴 시골에 거주하는 문화 혜택에 소외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이런 모든 활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인류에게 효율성을 높이고, 정신적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칼에는 양날이 있듯, 정보화 사회에도 위에서 살펴본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 홈뱅킹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자의 식별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은행에 알려주고 개인의 식별 ID및 PASSWORD를 부여 받아 홈뱅킹을 사용 가능하다. 홈쇼핑이나 기타 인터넷상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예금계좌라든지 사용하는 카드 관련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결제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교육이나 기타 사회문화적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도 정보를 이용할 사이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식별 ID와 PASSWORD를 부여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중요한 사실은 사용자는 개인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있고, 어떻게 보호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정보는 정보 보호를 담당해야 하는 각 사이트 및 회사 주체의 보호 의식 부재로 인해서 온라인상에 떠다니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누구든지 검색 및 축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된 정보를 이용 가능하다. 정보화 사회의 거대화와 가속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및 이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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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운동: http://www.privacy.or.kr
·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og.kr
·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 * 한국전산원 : http://www.nca.or.kr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kopico.or.kr
· * 네이버 백과사전, 뉴스, 법률: http://www.naver.com
· * 다음 뉴스: http://www.daum.net
· 참고 논문 및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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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 개인 신용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김정희- 서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3.02
· * 개인정보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박선미- 서울,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대학원, 2004.02
· *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박정일- 익산, 원광대 대학원, 2004.02
· *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서태홍- 서울, 국민대 법무대학원, 2004.08
·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그 발전전망(NCA CIO REPORT) -김형준- 한국전산원 - 2005.03
· * 세계일보
· * 동아일보
· * 서울신문
·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