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인정보침해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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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침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 주제 선정 배경
1.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의의
1) 개인정보침해범죄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① 일반적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②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
③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
(2) 개인정보침해범죄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범죄의 특징
(1) 무의식 중의 피해발생
(2) 광범성 및 지능성
(3) 안전 불감증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3)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종류
(1)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
(2) 해커들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3) 특정개인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2.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실태분석
1) 개인정보침해범죄의 발생현황
2) 개인정보침해범죄의 관련사례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2) 피싱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사례
(3)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3) 개인정보침해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
(2)웹상 문서로 노출된 자료의 문제점
(3) 수기문서 보호의 문제점
3. 개인정보침해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 및 제도 개선
2) 수기로 작성된 개인정보의 보호
3) P2P를 통해서 유출되는 자료들에 대한 보안
4)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교육
5)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선
● 느낀점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 주제 선정 배경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인터넷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관심사를 통해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정보의 양은 넘쳐나고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전문적인 정보까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세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과연 정보의 공유는 긍정적인 영향만 끼쳤을까??
아니다. 모든 것에 음지와 양지가 있듯이 정보의 공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개인정보의 유출이 아닐까 싶다. 언제부턴가 공유 되는 정보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정보가 공유되었겠지만 시간은 점차 지나 그 순수성은 사라지게 되었고 사리사욕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정보는 악용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아파해야 했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아픔만큼 이득을 챙기게 되었다.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올해 2월에 있었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하지만 누나가 누나와 내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조회를 해본 결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니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관련 계정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었지만 상당한 스트레스와 함께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인정보침해범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침해범죄에 대한 조사와 개념정립을 통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1.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의의

1) 개인정보침해범죄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어느 정도 그 구체적 의미는 정의되었지만 완벽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그 범위가 넓게 해석되고 있다.
① 일반적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일반적 의미에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대한 일반적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정보, 학력, 병력, 소득, 의료정보, 사상, 취미 등 인적 정보 일체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서 지문, 홍채, 주민등록번호, 나이, 신장, 등 직접적으로 또는 여러 개의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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