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본 형사소송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개

형사소송법상 나타난 인권문제점상 문제가 있는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한 글로서 이 글 한편으면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듭니다. 석사세미나과정에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Ⅲ.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영장제도의 문제점
1) 영장제도의 의의
2) 영장제도의 현황
3) 영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에 있어서 사후체포영장의 배제와 영장주의
2) 긴급체포와 체포적부심사제도의 문제
3) 긴급체포의 남용에 대한 개선방향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2) 체포․구속적부심사의 현황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보석제도의 문제점
1) 보석제도의 내용
2) 보석제도의 현황
3)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피의자 구속제도에 관한 고찰
1) 체포전치주의의 도입
2)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7.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
8.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금지
9. 접견교통권 제한의 절차의 개선
10. 자백의 범위의 축소
11.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제한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이전에 인간의 존엄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또는 형소법은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시민적 자유를 수호하려는 근대법사상의 표현으로 전 형사절차의 지배원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신구속은 무죄추정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등 헌법정신에 합당하게 운용되어질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운용의 기본원칙은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체포․구속기간을 단축함과 함께 체포 및 구속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칙을 유지하여 인신구속의 예외적 성격을 관철하는 것이 그 요체라 할 것이다.

피의자의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리의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이 수사현실이나 국민의 법 감정을 도외시한 채 시행되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형사사법관행은 적법절차의 이념보다도 실체적 진실주의의 이념이 과도하게 전면에 부상하여, 법정구속사유와는 별개로 관행적인 기준으로서의 법외적인 사유인 소위 ‘위장된 구속사유’들이 구속여부의 결정에 작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석, 수사와 인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1면 참조.


일반적으로 임의수사이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성질상 그 본인의 임의적 동의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이 이익이나 권리의 내용과 그 침해의 효과에 대해 알고 난 뒤에 자유의사에 의해 그것을 포기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지만, 임의수사도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으로 수사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그 침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여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에도 물리적․심리적인 강요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0.
·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1997.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03.
· 법무연감, 법무부, 2004.
· <논문>
· 이재석, 수사와 인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천진호, 수사권행사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 비교형사법연구, 2001.
· 박윤흔, 수사와 인권 법률신문 제787호, 법률신문사.
· 송호창 변호사,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 그 외
· 판례참조 [법고을 6.0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