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호권 침해와 역혼동 이론

소개글

상호권 침해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특히 다루기 힘든 역혼동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법사례 발표 자료 내용이며 발표점수 a+받은 자료이니
잘 참고 하셔서 좋은 성적 얻기 바랄게요~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상호권


Ⅲ 상호권의 내용

1.상호권의 침해 요건
2.사용폐지와 손해배상청구


Ⅲ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


Ⅳ 역혼동 이론


Ⅴ 문제의 해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2002.2.26 선고 2001다73879
이 사례는 (1)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을 들어 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주장에 대해 타당한지 여부와 (2)상호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Ⅱ 상호권

상호권은 상인이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한다. 즉 상인은 특정기업에 대하여 특정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상호를 정한 자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상호사용권)와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호전용권)를 가진다. 구상법에서는 상호사용권은 등기상호. 미등기상호의 구별없이 인정하였지만 상호전용권은 등기상호에 있어서만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 상법 제23조가 신설되어 미등기상호도 상호전용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Ⅲ 상호권의 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