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 국가관과 국제법에 대하여

소개

헤겔의 국가관과 국제법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헤겔 국가관의 배경
2. 법철학 강요에서 나타난 헤겔의 국가관
(1) 국가의 개념과 시민사회와의 구분
(2) 국가의 권력
①군주권과 입헌군주제
② 통치권
③ 입법권 - 국회와 여론
(3) 대외주권
(4) 국제법
3. 헤겔의 국가관이 미친 영향
4. 결론

본문내용

헤겔에게 어서 국가는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청년시기부터 생애 내내 국가의 존재를 무척이나 중시했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헤겔의 국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당시의 프로이센은 “기계적, 위계적, 권위주의적 정치구조의 축소판” S. Avineri 「Hegel's Theory of the modern State」57p. Cambridge Univ. 1972, 57p.
이었을 뿐이었고 영국과 프랑스에 뒤진 근대독일의 모습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국가’였다. 때문에 그는 국가개념을 현실적으로 대변할 만한 기존의 어떤 국가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의식의 기반이 되어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루소의 자연법사상, 개인의 추상적 자유에 도전하였고 개인이 아닌 윤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플라톤 철학과 관련하여 국가라는 것을 하나의 실체로 전면에 내세우며 마키아벨리에 관심. 국가이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헤겔의 국가 이념은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직접적 현실성인 헌법 혹은 국내법으로의 개별적 국가, 둘째는 국가들 간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국제법, 셋째는 세계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이념이다. 여기서는 헤겔의 「법철학 강요」를 토대로 한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내부 체제적 요소들과 전쟁, 군대문제를 다루는 대외주권의 요소를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R.그로너 저. 유현식 역. [HEGEL] 청아출판사 1989
· 2. 헤겔 저. 임석진 역. [법철학] 지식출판사 1990
· 3. F. Parkinson 저. 정규섭, 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일신사 1994
· 4. S. Avineri저. [Hegel`s Theory of the modern State]. Cambridge Univ.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