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우리나나릐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1절.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범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4절.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절.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social security는 라틴어의 securitas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securitas는 명사로서 「무사, 태평, 안온, 안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즉,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회보장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2. 사회보장제도의 범주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부조나 공공부조와 같은 말
,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지고, 위 세 가지 범주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유서비스체계(free service system), 공공강제기금(provident funds)등의 형태가 있다.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 빈곤함정
면세점 이하에 있던 빈곤기구가 열심히 일하여 과세 전 소득이 오르면 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과세 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어 빈곤가구가 열심히 일 할 유인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2) 실업함정
실업자가 고용이 되면 사회부조의 상실과 함께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 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어 실업자가 실업상태로 계속 있고자 하는 상태이다.
(3) 사회보장제도와 저축률
저축의 생애주기소득가설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저축률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할 수 있다. C.M.Feldstein에 의하면 많은 경험적 연구는 사회보장제도가 저축률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세를 내는 대신 은퇴 후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저축을 줄임에 따라 민간 저축이 감소하지만, 사람들에게서 거둔 사

참고자료

· 1. 이인재․류진석․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2.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사〉, 신아출판
· 3. 허우원, 1998, 〈재정학〉, 학문사
· 4. 최성수, 1999, 〈재정학〉, 大旺社
· ※인터넷 사이트
· 1.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2. http://www.pvaa.go.kr (국가보훈처)
· 3. http://www.molab.go.kr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