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형사소송 공판절차

소개글

법학<형사소송법<공판

목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Ⅰ.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2. 국선변호인의 선정
3.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4.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3절 공판정의 심리
Ⅰ.공판정의 의의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Ⅰ. 증인신문
1. 증인신문의 의의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 증인의 소송법상의 의무와 권리
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 피해자의 진술권
Ⅱ. 감정․통역․번역
1.감정
2.통역과 번역
Ⅲ. 검증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
Ⅲ. 공판절차의 갱신
Ⅳ.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본문내용

제1절 공판절차 일반

Ⅰ.공판절차의 의의

넓은 의미의 공판절차라 함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하며, 공판기일의 절차와 공판기일 외의 절차로 구분된다. 이에 대하여 좁은 의미의 공판절차라 함은 공판기일의 절차를 말한다.
공판중심주의라 함은 공판절차가 형사절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공판기일의 심리에 집중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전제로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현행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는 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주의가 있다(통설).
공개주의라 함은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공개주의는 심판의 적정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 요청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공개주의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두변론주의란 형사소송법 제 37조 제1항은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구두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구두변론주의라 함은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변론을 근거로 심리, 재판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구두변론주의의 내용에는 구두주의와 변론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두주의라 함은 서면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이를 구술주의라고도 한다.
구두주의는 실체형성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변론내용을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절차형성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변론주의라 함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직접주의라 함은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주의를 말한다. 이를 직접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구되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