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소수의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영화의 사실관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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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5항에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과 다르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배심원들이 전원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감경사유의 이유를 들었을 뿐 결국 유죄판결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성폭행 혐의의 교사에 관한 재판 "성폭행 혐의 교사 무죄 평결한 배심원..하지만 법정구속" (2019.12.16 디트뉴스24)
에서도 배심원들의 무죄의 평결과는 다르게 유죄 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권고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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