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송]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 수단

목차

Ⅰ. 서
1. 의의
2.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 및 실익
3. 각국에서의 통치행위

Ⅱ. 통치행위의 근거
1. 통치행위부정설
2. 통치행위긍정설
3. 판례
4. 검토

Ⅲ.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범위
2. 통치행위의 한계
3. 대판 1979.12.07

Ⅳ. 통치행위와 구제
1. 취소소송등의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Ⅴ. 관련한 헌재 판례
1. 긴급재정 명령 등 위헌 확인(전원재판부 1996. 2. 29. 93헌마186)
2.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2004. 4. 29.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3.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Ⅵ. 결론

본문내용

.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은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b.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c. 따라서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a.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b. 그러므로 먼저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중 청원권과 알권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청원법 제4조가 정하는 사항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