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론] 외국인의 법적지위 (외국인 노동자와 연관)

목차

Ⅰ. 서론
1)외국인의 의의
2)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 제기
Ⅱ. 외국인의 입국과 추방
1) 외국인의 입국
2) 외국인의 추방
Ⅲ. 외국인대우의 기준
Ⅳ. 외국인 노동자 유입현황과 문제점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현황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요인
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
Ⅴ. 국제법상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
1)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2) 국제연합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
3) EU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
Ⅵ. 국내법상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노동법상의 지위
Ⅶ.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선책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이후 국민소득의 향상, 고용증대, 생활수준과 생활의식이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고용시장에 있어서는 출산율 저하와 소비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3D업종의 기피현상이 일어나 등 변화가 초래되면서 노동 시장에 심각한 인력난을 가져 왔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단순 노동자의 수요를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의 충당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의 단순 노동력은 국내 취업이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주저앉은 불법 취업자들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관련지어 그들의 국제법적 지위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그 해결점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1) 외국인의 입국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 외국인의 입국허용여부는 국가영토주권의 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제2조 1항은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들어가고 또한 그 영역에 재류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EC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사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