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코리안 드림 그늘 속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

소개글

국제법 레포트때문에 작성한 것입니다.
정성들여 쓴것이예요~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 서론

♣ 본론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고용 현황
(2) 이에 따르는 문제점
2. 국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1)국제연합상의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및 효력
(2)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 국제노동기구협약에 나타난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현황 및 문제점
3. 국내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1) 헌법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결론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월급을 직접 제 손에 주세요!” “강간하지 마세요!”
이는 95년 1월 7일 명동성당 앞에서 처우 개선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외친 말들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근로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그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한국인들이 꺼리는 3D업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탈자가 생겨나면 당장 일손이 끊길뿐더러 추가배정도 되지 않고 값싼 노동력 상실을 예방하고자 인권 침해, 기본적 권리 박탈 등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작업장 이탈을 위한 정보교환을 차단하고자 전화통화 금지, 편지금지, 외출금지, 여권압수 등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고의적으로5-6개월씩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심지어 송출업체에서는 작업장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아다가 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하며, 일주일간의 감금에 하루 종일 물한컵과 빵 한 조각만 주어 아사직전에 이르게 하는 야만적인 행위가 고발되어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불리한 제제 등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바라던 금의환향은 고사하고 사업주의 횡포와 쌓인 빚 등으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허다하다. 이러한 사실이 그들의 모국에 알려짐에 따라 한국의 이미지는 날로 실추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1950~60년대 6.25전쟁 직후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 미국 등지로 노동력을 보냈다. 간호사, 광부 등의 자격으로 간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적잖은 인종차별과 홀대를 받았으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행해지는 법적 제제와 인권유린은 없었다. 이와 같이, 타국에서의 노동을 겪어온 우리는 누구보다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 보살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는 그토록 가혹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일까?
그럼 이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고용 현황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국내외법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를 검토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