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기] 최신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발표문

소개

2005년도 1학기 '열린생각과 말하기' 발표자료입니다. 조원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토론하여 직접 발표한 원문입니다. 위의 글 읽어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짜여진 좋은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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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반갑습니다. ‘사형제 폐지의 정당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7조의 발표자 ***라고 합니다.
사형폐지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사형이란 무엇인지, 사형의 역사에 대해, 또 폐지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력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사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에는 살인에 의하여 피살된 사람보다 법관에 의하여 살해된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18세기 이래 개인의 인권을 헌법의 기초로 삼고 기본적 인권의 핵심이 생명권에 있음을 강조한 합리주의의 등장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1764년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면서 사형은 제한되기 시작했고, 20세기가 되면서 사형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급진전되었지만, 여전히 사형의 존폐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이 예가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12월 9일, 유인태의원 및 175명이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2005년 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김승규 법무장관이 2005년 3월 29일 사형제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데 이어,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 또한 사형제 폐지를 반대 하였습니다.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 조는 사형제 존치론의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주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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