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고찰

소개

대학원에서 경영학과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확산 과정
1.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
2. 유연화에 대한 시도 - 신경영전략
3.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비정규직의 확산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1.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2. 원천 봉쇄된 노동3권

Ⅳ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Ⅴ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1. 공공부문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
2.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 들어오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이란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것으로,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주36시간 미만인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 재택 근로자같은 비전형 근로자 등 3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거나 특정 근무 장소없이 돌아다니면 대가를 받는 일용직과,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의 근무조건에서 제외된 임시직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은 노사정위 합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3년 8월 현재 32.6%이지만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57%로 크게 늘어난다.
갈수로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들에 대한 방안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제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떻게 양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1.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되나,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9일
· 2. 정지현,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www.dkum.net/bbs/view.php?id=50th&no=21
· 3.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위하여, www.ilcnet.org.
· 4.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되나,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