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목차

Ⅰ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와 실태
3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Ⅱ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과 문제점
1 불평등한 근로조건과 고용계약
2 사회보험 및 퇴직금과 기타 복지제도 적용실태
3 비자발적 비정규근로
4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5 명목상의 비정규근로

Ⅲ 비정규직 근로의 개선방안
1 노동삼권 보장
2 노동조건 균등보장
3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4 사회보험적용
5 임금, 가산임금, 수당 및 상여, 퇴직금
6 노동시간, 휴가, 휴일 및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 고용제(종신 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관용되고 있지만, 노동부는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학자에 따라서는 ‘비전형 근로’를 사용하기도 한다(강성태). 또 ‘비정규직 근로’와 ‘비정규 근로’가 혼용되기도 한다.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오문완, “파트타임 근로의 문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편, ꡔ노동법연구ꡕ 제3호, 도서출판 까치, 1993, 265-266쪽.

①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②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③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④노동일수는 통상 노동일 에 준 한다.
⑤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⑥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⑦임금의 수준은 기술과 기업 내 근속연수에 의한다.
⑧피용자의 이해관계는 대표체제에 의해 집단적으로 보호받을 있다.
비정규직(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근로는 위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근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근로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노사정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mg.go.kr
·한국 근로 연구원 http://ns.kli.re.kr
·노동부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전국 노동조합 총 연맹 http://www.nodong.org
·조순경 "비정규 노동과 노동 정책의 과제" 이화여대 여성학과교수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주)중앙경제, 2001.3.15
·안주엽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3.30
·김성환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1992
·김훈식 송준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화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