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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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지역별로 시험이나 중학교 내신성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문고 정원만큼 학생을 먼저 선발한 뒤, 일정 구역별로 학군을 분류하여 합격자들의 거주지 학군에 있는 인문고에 일괄 추첨 배정하는 제도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23개 도시에서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하향평준화’가 되고 있고, 서울대에서 제출한 보고서(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진학률이 다른 계층의 최고 16배에 이른다는 보고서)의 원인이 고교평준화라고 언론에서 떠들면서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교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첫째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기회가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의미한 논란이다. 왜냐하면 학교 선택 기회라는 것은 상위 10%정도의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이란 다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쪽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 소수를 위해서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주장은 이질 학생집단 형성으로 학습지도가 곤란하며, 학교 간 경쟁 부재로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이후로 이미 각 학교에서는 2~3개 반으로 구성된 수준별 이동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과목별로 비슷한 성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서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질집단으로 인한 학습지도 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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