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책평가의 타당성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 정책평가론 중간과제 A형 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영양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
2.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의미
(1) 구성의 타당성
(2) 결론의 타당성
(3) 내적 타당성
(4) 외적 타당도
3.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
(1) 역사적 요소
(2) 성숙효과
(3) 상실요소
(4) 테스트와 측정요소
(5) 회귀인공요소
(6)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4. 외적 타당성과 정책평가
5. 타당성과 신뢰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정책영양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
정책영양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책은 자연과학의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폐쇄된 시스템(closed system) 안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시스템에서 정책대상집단에게 집행된다. 여기서 정책이 개방된 시스템에서 집행된다고 하는 말은 정책대상집단에게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이외의 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마을에 새마을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이 마을에는 새마을사업 이외에도 고등교육, 매스컴의 영향, 영농교육과 종자개량 등 이 마을의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칠 다른 변인들도 동시에 작용한다.
이와 같이 대상집단에 정책 이외의 변인들의 작용하기 때문에 대상집단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변화가 정책에 의하여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변인들의 작용에 의하여 일어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 정책과 여타 다른 변인들의 합성작용으로 대상집단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경우에도 정책의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영향의 크기가 그러한 변화 가운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정책대상집단에 일어난 변화가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만약 이를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책은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 또는 정치·경제적 여건하에서 특수한 가치규범과 형태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 결과로 정책이 목적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다른 여건에 있는 여타의 대상집단들에게도 일반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자료

· 1.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무사, 2001.
· 2. 노화준, 정책평가론, 단영사, 2003.
· 3. 유병복, 정책학의 이해, 웅보출판사, 2001.
· 4. 신현기 위 5명, 정책학개론, 웅보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