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학]정책결정의 이론모형(1)

소개글

합리모형 점증모형 만족모형설명
각각의 비교분석

목차

Ⅰ. 합리성
1. 합리성의 의의
2. 합리성의 유형

Ⅱ. 합리모형
1. 의의
2. 기본 전제
3. 주요내용과 특성
4. 한계

Ⅲ. 만족모형
1. 의의
2. 내용 및 특징
3. 한계

Ⅳ. 점증모형
1. 의의
2. 내용
3. 합리모형과 점증주의의 비교
4. 한계

본문내용

4. 한계

1) 기술적․경험적․실증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의 한계

o “점증모형=기존정책±α”에서 소폭적 변화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
o 정책은 실제로 점증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점증주의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예산부문에서도 사실은 비점증적인 결정이 있다는 실증 분석도 나옴
- 점증주의는 주로 안정적 사회를 염두에 두고 나온 이론이며, 또한 비록 안정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점증적으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님
2) 처방적․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의 한계

o 중대한 정책문제의 경우에는 많은 분석경비가 들어도 분석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기존정책±α에서 기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어야 함. 기존 정책이 나쁜 경우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쉬움
o 정책의 부분 부분을 사회의 곳곳에서 분산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상호 모순․충돌되는 정책들이 하나의 상위정책에 포함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됨
o 시행착오 과정에서 환류되는 정보를 보면서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전략이 훌륭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은 채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o 점증주의를 과신한 나머지 규범적․처방적 모형으로까지 주장함으로써 분석적․합리적 결정을 소홀히 하게 됨
3) 정치적 측면에서의 한계

o 관련자간 타협과 흥정에 의한 합의를 중시하고 기존의 결정에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음 → 반혁신적 보수주의의 옹호 → 현재의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강한 자의 계속적인 지배 가능성
- 점증주의가 정치적으로 타당하려면 모든 이해관련자의 정치적 자원이 비슷하게 배분되어 있어야 함
- 다원적인 사회가 아닌 경우 정치적 강자에 의한 약자의 희생이 있게 되는데, 점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무기로 악용될 수도 있음
- 다원적인 사회에서도 정치권력의 사회적 분산으로 혁신적 정책결정이 어렵고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방법이 적용되면 현존의 정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힘들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