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의 이해] 중국 도시개혁과 국유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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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본 론
Ⅰ. 도시지역의 개혁 : 의미와 문제점
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ⅱ) 도시지역에서의 개혁
ⅲ) 도시지역에서의 개혁 : 문제점
Ⅱ. 국유기업 : 개혁인가 사유화인가?
<<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문제 >>
Ⅲ. 중국의 경제개혁과 현대화 : 등소평의 유산
<< 예기치 못한 개혁의 결과들 >>

◉ 결 론

본문내용

⊙ 본 론 ⊙

Ⅰ. 도시지역의 개혁 : 의미와 문제점
■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의 경제개혁 이전, 1953년에서 1977년까지 연평균 공업생산증가율은 약 10~11%정도를 기록하며,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른 1966년에서 197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12%로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 보도된 올해(2004년) 1∼5월 사이 중국의 공업생산증가율은 18.1%로 나타났다. 1978년 이후 변화된 공업제도에 대한 개혁조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고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중국 공업제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1. 중국의 공업제도의 특성
① 공업의 국유화
: 초기 중국의 공업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업의 국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1956년 이후 대규모 기업들에 대한 국유화는 국가로 하여금 중앙집권화된 예산편성체제의 구축 뿐만 아니라, 생산증대를 위해 이윤의 상당부분을 새로운 공장과 설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분배되는 소득, 즉 임금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국가의 재투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저임금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② 중공업 우선 성장 -자본집약적 산업
: 중국은 제1차 5개년 계획(1953~1957년)의 시작으로 중공업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특히 철강생산은 중국의 공업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산업으로 남아있다. 초기 중국의 경제발전 당시에는 자본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중공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 등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했으므로 소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참고자료

· 현대중국정치론 - 제임스왕 / 도서출판 그린 2000
· 주중국대한미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
· 서울신문 2004년 7월 12일자
· 현대중국정치론 - 서진영 / 나남출판 1997
·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 린이푸·차이팡· 리조우 / 백산서당 2001
· 사회진보연대 2002년 4월호 | 신자유주의 시대의 중국 - 백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