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중국 국유기업 소유권 개혁에 대한 이론적 담론과 그 의의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배경과 개혁의 전개
1. 개혁․개방 이전 시기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
2.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배경
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Ⅲ. 중국 국유기업 소유권 개혁에 관한 이론적 담론
1. 소유권 개혁에 관한 세 가지 관점
2. 현 단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이론적 특징

Ⅳ. 결론 : 중국 국유기업 소유권 개혁의 함의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20여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9~10%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아직 구조적 과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관리 정책은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과열 판단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긴축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사실은 이러한 중국 거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중국경제에서 고성장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산업영역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조절이 필요한 분야는 정책의지와는 다르게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중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국유경제 부문, 즉 국유기업의 개혁 문제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경제에서 국유경제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지만, 대형 산업 및 핵심 분야에서는 아직도 국유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여전히 중국 경제에 있어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인 국유기업개혁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國退民進”의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경제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며 민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유경제부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해야 한다는 현실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15屆 4中全會에서 ‘국유기업개혁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진행’을 내용으로 하는 <關于國有企業改革和發展若幹重大問題的決定>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決定>의 핵심원칙은 “有退有進” “有所爲有所不爲”으로, 이는 ‘국유경제부문의 선택적인 축소와 민영경제부문의 확대’라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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