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블랙스버그선언에 대한 비평

소개

블랙스버그선언에 대하여 논하고 한국관료제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글.

목차

1. 정부관료제

2. 우리나라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
1)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 : 고지능 지향적 행정
2) 국민 본위의 행정 : 고객 지향적 행정
3) 생산성이 높은 행정 : 성과 지향적 행정

3. 블랙스버그 선언에 대한 한국사회의 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우리나라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

1)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 : 고지능 지향적 행정
문제해결 능력이란 문제를 인지·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해결 능력이란 광의의 개념이다. 주요 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국가를 지배할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 공공의 문제해결은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서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이문제해결 능력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과거 행정 체제가 단순 집행 위주로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때의 행정이란 통치권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을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것이 전부 였다. 따라서 일선기관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상부 어디선가 항상 문제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 때 필요했던 것은 건강한 몸과 공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식이었다. 물론 고시를 통과한 엘리트 공무원도 일부 있었지만, 이들 역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이러한 강력한 집권적·기계적 집행 위주의 체제는 지금와도 사실상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 국가가 당면했던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고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한 상황하에서는 전략 계층에 속한 소수의 몇 사람이 국가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밑에서는 이 각본대로 일사불란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일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민주적이고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참고자료

· ․ 현대 한국 정부론 / 하태권외 / 법문사 / 1999
· ․ 한국 정치의 이해/최한수/건국대출판부/1999
·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3
· ․ 행정학원론/황윤원/형설춘판사/2003
· ․ 행정학원론/김규정/법문사/2000
· ․ 한국관료제의 이해/박천오,박경효/법문사/2001
· ․ 한국의 행정개혁/정승건/부산대출판부/2003